학원의 위탁교육과정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5.12.29)
[제 목]
학원의 위탁교육과정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 지]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동 학원에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당해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됨
[회 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동 학원에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당해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과, 동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임시 외부교육장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주무관청(○○시 ○○교육청)에 등록한 회계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법인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탁받아 회계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바 당해 위탁교육과정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12.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993.12.31. 개정) ○ 부가46015-916, 1995.05.2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부가46015-131, 2000.01.18.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한 후 수강생을 모집하여 개인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자세, 대화술, 표정관리 등을 가르치는 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