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밝음 세무회계 연구소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기본-1258(2023.07.25) [세목] 국기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929 [제 목]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음 [답변내용] (질의12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자연인에 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조심-2015-중-2006 (2015.06.30) [전심번호] [제 목] 고유번호를 직권말소한 처분의 정당성 [요 지] 처분청의 고유번호 직권말소와 관련한 회신문 및 법원의 결정서 및 현재 건물에 관리단협의회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처분청으로부터 단체명을 ‘OOO 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단체의 소재지를 OOO 소재 OOO(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로 하여 법인이 ..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재조사 [문서번호] 조심-2015-서-0572 (2015.03.23) [전심번호] [제 목] 쟁점수입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 지출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 제61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일부인용 [문서번호] 조심2010서3196 (2012.03.19) [전심번호] [제 목]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건물 관리비의 범위를 재조사하여야 함 [요 지] 청구법인은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건물관리단으로 볼 수 없는 쟁점건물 관리협의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동 협의회의 정관 및 관리규약에 동의한 자를 재조사하고 이들이 부담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만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경정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7.6. 청구법인에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OO,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1.OOO관리협의회가 설..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인용 [문서번호] 조심2009중2420 (2009.12.31) [전심번호] [제 목] 상가 입주자로부터 받지 못한 체납관리비 중 전용부분 관리비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청구법인이 상가 입주자로부터 받지 못한 체납관리비 중 전용부분 관리비 체납액을 상가입주자로부터 소유권을 승계받은 인수회사에 청구하지 아니하고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주 문 고양세무서장이 2009.1.29.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2억5,924만6,770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일부인용 [문서번호] 심사-법인-2015-0042(2015.11.24) [전심번호] [제 목]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수익 또는 비용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귀속되어야 함 [요 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수익 또는 비용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귀속되어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2015.7.8. 청구인에게 한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2010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1) 2010∼2014년 쟁점전기료 77,931,666원 중에서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직..

[세 목] 국기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심사기타2013-0004 (2013.04.30) [전심번호] [제 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보는 단체 1. 처분내용 가. OOO OOTV관리단(이하 “청구관리단”라 한다)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 설립된 단체로..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3575(2020.06.19)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2097 [제 목] 아파트 관리비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요 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아파트 관리비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및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아파트 관리비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

[문서번호] 소득세과-0027 (2012.01.10) 세목 소득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요 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제도46015-10500, 2001.04.09, 서삼46015-11720, 2002.10.11)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500, 2001.04.09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 등에 의해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

[문서번호] 법인세과-255 (2012.04.09) 세목 법인 [제 목] 집합건물관리단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요 지]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질의회신 사례(재조세46019-252, 2003.08.14 및 재소득-120, 2005.04.04)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조세46019-252(2003.08.14)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 재소득-120(2005.04.04) ｢집합건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