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밝음 세무회계 연구소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조심-2023-서-7599(2023.09.12) [전심번호] [제 목]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그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상증법령에 비추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은 여러 시가 중 하나로 포함될 뿐 유일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바, 쟁점부동산과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부동산의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1(2022.09.14)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1 [제 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요 지]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기준책임준비금의 150% 초과분은 제외)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제8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적립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동 자산 중「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용..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7 (2009.03.20) 세목 상증 [제 목]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여부 [요 지]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별로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질의1)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해당기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별로 각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수증자별로 과세특례를 적용함. 〈제2안〉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적용함. (질의2) 증여자가 가업영위기간 중 80％ 이상을..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347(2023.06.21.)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619 [제 목] 특정법인에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을 직접보유 지분 없이 간접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지배주주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을 직접보..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250(2023.05.03)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154 [제 목]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요 지]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및 개인주주들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318(2023.07.21)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907 [제 목]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요 지]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104(2022.12.02)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3444 [제 목]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상증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는지 여부 [요 지]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는 상증법 제45조의5의 적용대상이 아님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 사실관계 ○‘22.08.18. ㈜□□..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0(2021.10.27)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3724 [제 목]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 시 상증법§45의3 과세 여부 [요 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특수관계거래비율에 산입되는 매출액에 당해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증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당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 산입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

[문서번호]사전-2021-법규재산-1223(2022.02.23)[세목]상증[납세자회신번호]법규과-656[제 목]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의 범위 [요 지]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지배주주등에서 친족의 범위에 관해서는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1, 2022.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1, 2022.2.22. 【질의】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

[문서번호] 기준-2023-법무재산-0071(2023.04.28)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 초과금액은 흑자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요 지]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불가함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2020.1.1.,2019.12.31.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 제45조의5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제27835호로 개정되어 2020.2.11.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4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