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7 (2009.03.20) | 세목 | 상증 | |
| [제 목] | ||||
|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여부 | ||||
| [요 지] | ||||
|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별로 적용하는 것임. | ||||
| [회 신] | ||||
| (질의1)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해당기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별로 각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수증자별로 과세특례를 적용함. 〈제2안〉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적용함. (질의2) 증여자가 가업영위기간 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대표이사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함. 〈제2안〉 증여자는 가업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함. |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728x90
반응형
'가업승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재산분할 확정 이후 관련 서류 제출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0) | 2023.09.01 |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0) | 2023.09.01 |
| 자녀가 주식 전부를 증여받고 ’20.2.1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0) | 2023.09.01 |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0) | 2023.09.01 |
|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사유 발생시 가산세 부과 여부 (0) | 2023.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