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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2022.12.23) | [세목] | 상증 |
| [납세자회신번호] | |||
| [제 목] | |||
|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 시 상속인의 지분감소에 따른 상속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
|||
| [요 지] | |||
|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함 |
|||
| [답변내용] | |||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유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의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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