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수취하는 주차장 이용료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문서번호]	서면-2021-법인-1500(2021.03.19)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627
[제 목]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수취하는 주차장 이용료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요 지]
집합건물관리단이 주차장의 유지･보수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해당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28, 2020.11.0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집합건물 관리단의 주차장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1.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건물 및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선거로 구성

- 일부 구역을 입주자 전용 주차공간으로 운영하면서 기준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입주자에게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수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수취하는 주차장 이용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7. 생략

④～⑤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