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주요 예규/부가가치세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시 가산세등 부과대상여부
큰밝음
2023. 9. 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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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0-두-55602(2021.02.05)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0-누-34393(2020.10.28) |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 [제 목] | ||||
|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시 가산세등 부과대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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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하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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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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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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