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부담액의 손금여부

[문서번호]	법규법인2011-0523 (2012.02.07)	세목	법인
[제 목]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액의 손금여부
[요 지]
집단상가를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집단상가 중 미분양상가에 대한 소유주로서 관리법인에게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손금에 해당함
[회 신]
집단상가를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해당법인”)이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집단상가 중 미분양상가에 대한 소유주로서 관리법인에게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장기수선충당금이 해당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19조【손비의 범위】

1. 사실관계

○ 해당법인는 집단상가를 조성하여 임대ㆍ분양하고 있음

○ 해당상가는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해당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관리단”)이 소유재산을 총유로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이하 “관리법인”)하였고

- 관리단과 관리법인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 관리법인이 해당 집단상가를 관리하고 있음

○ 해당상가는 집합건물로서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기능저하와 노후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를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으며

- 따라서 관리법인은 해당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상가와 임대상가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예정임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 ｢임대주택법｣에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집합상가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집단상가 사업시행자가 시설 내 미분양상가와 임대상가에 대해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손금 해당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고정자산의 수선비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